땅 샀는데 건축허가는 남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땅을 사면서 보통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하죠. 그래서 땅 매매 계약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특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땅을 산 내 이름으로 받아야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건축허가 명의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땅을 사면서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도 제3자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제3자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내 땅에 내가 지을 건물인데 왜 남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가 제3자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땅 산 사람) 명의로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제3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460조 참조)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될 겁니다. 건축허가 명의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땅 매매 계약 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특약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허가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준다" 라고 명시하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 판례를 통해 땅 매매 계약, 특히 건축허가 관련 특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약은 항상 꼼꼼하게!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