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샀는데 쓰레기 매립지였다?! 공인중개사 책임은?

내 땅에 건물 올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 매립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내 사업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가지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만약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공장 부지로 땅을 샀는데, 중개사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명백히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토지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매수인이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중개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중개사에게 질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