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신탁한 땅 개발하면 누가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부동산 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발부담금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땅 주인이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개발하면, 누가 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개발하려고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신탁회사는 땅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죠. 개발 후 땅값이 많이 올랐고, 당연히 개발부담금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우리는 단순히 땅 주인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것뿐이니, 개발부담금은 땅 주인이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탁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신탁의 특성에 있습니다.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땅의 주인이 됩니다. (신탁법 제27조) 땅 주인은 신탁회사로부터 개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땅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법적으로 땅의 주인이자 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한 주체이므로, 신탁회사가 바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이 개발 이익을 얻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이죠.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신탁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개발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탁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