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서 개발하면 개발부담금 피할 수 있을까?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땅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땅을 쪼개서 개발하면 이 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익건설은 서울 은평구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다른 조합과 함께 진행했고, 두 번째 사업은 다른 조합들과 또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땅 면적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에, 동익건설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만약 두 사업의 땅 면적을 합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사업의 사업 주체가 일부만 겹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사업은 이미 법 시행 전에 완료되었는데, 이 면적도 합산해야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사업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 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쪼개서 진행한 것이라면 땅 면적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 관련)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사업의 땅 면적은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업은 이미 법 시행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의 땅 면적만 고려해야 했고,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땅을 쪼개서 개발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분할한 것이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사업의 땅 면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

이 판결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땅을 쪼개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정당한 개발이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