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았는데 세금폭탄? 계약서와 다르다고? 억울함 풀려면 이것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추정"과 "입증책임"

토지 거래 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 적힌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즉, 신고서에 1억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 1억 원에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 거래 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니에요! 8천만 원에 팔았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신고서와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른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착오 기재: 실수로 신고서에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와 다른 기재: 당사자 간 합의와 다르게 금액이 기재되었다면, 실제 합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의 지가 변동: 신고 이후 지가가 크게 변동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토지거래계약 등에 관한 신고 등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이 판례를 포함하여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토지 거래 시에는 거래계약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