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샀다고? 건물도 포함이라고!

부동산 매매, 특히 건물이 포함된 땅을 사고팔 때 계약서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매매 당사자들의 진짜 의도와 다르면 나중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오늘은 계약서에는 땅만 판다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는 건물도 포함된 매매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의 한 대지와 그 위에 건축 중인 상가 건물 일부를 3,500만 원에 사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에는 땅만 매매 목적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였고, 피고는 법에 어긋난다며 건물까지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3일 후, 원고의 요청으로 현금보관증 뒷면에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서명날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고려하여 실제 매매 목적물에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보관증 뒷면의 확인서: 비록 형식은 단순하지만, 피고가 건물의 준공 후 명도를 약속한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매매 대금: 당시 대지 시세에 비해 매매 대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대지 시세는 평당 17만 원 정도였는데,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지 가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건물의 건축비까지 고려하면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훨씬 합리적이었죠.
• 건물의 완공 상태: 매매 당시 건물은 준공 검사만 남겨둔 완공 상태였고, 일부 점포는 이미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땅만 매매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민법 제563조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563조 (매매의 목적물)**입니다.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일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황 등을 고려하여 매매 목적물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를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