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내 땅인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내 땅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분할 후, 새 주인에게도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민법 제220조)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았는데, 그 결과 길이 막힌 땅이 생겼다면 원래 주인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땅을 나누거나 판 원래 주인과 직접 거래한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원래 주인이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새 주인에게는 이전 주인과의 약속을 근거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1.10.19. 선고 69다2277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참조)

2.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통행 범위는 어디까지? (민법 제219조)

내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길이 없어서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통행 범위는 "꼭 필요한 만큼" 이어야 하고, 남의 땅 주인에게 "최소한의 피해" 만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과 남의 땅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굳이 남의 땅을 지나지 않고도 내 땅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면, 남의 땅 전체를 통행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땅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통행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도로 폭 기준 참조)

3. 결론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요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분할이나 매매 후 새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행 범위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