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긴 땅(체비지)을 B에게 팔고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시 C에게 팔고 또 돈을 받았습니다. B는 당연히 땅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B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인지, 아니면 미수인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려면 그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B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에게 땅을 다시 팔고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비지대장에 C의 이름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준 것만으로는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B는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배임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9조 - 미수범 처벌 규정)
이 판례는 체비지와 같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확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체비지대장의 명의 변경만으로는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땅을 산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주기 전에,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맡겨둔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배임죄가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일부 지분을 판 후 남은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배임이 아니며,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장이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체비지대장 등재는 단순 기록일 뿐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쓰이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기수'(완전히 범죄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 '미수'(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을 함께 판매하면서 잔금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해주기로 약속한 판매자가 잔금 수령 전에 제3자에게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판매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매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