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내 빚 갚았다면? 배임죄 기준은 무엇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써서 개인적인 빚을 갚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배임죄의 성립 요건, 특히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일을 어기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죠.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개인 빚을 갚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기수와 미수, 그 애매한 경계

그렇다면 단순히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만으로도 배임죄의 기수가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야 기수가 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다수의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어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만 기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아직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미수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 소수의견(별개의견): 다수의견과 달리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실제로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약속어음 발행만으로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을 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원심은 약속어음 발행만으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약속어음의 유통 여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견에 따르면, 약속어음 발행으로 배임죄 기수가 되려면, 약속어음이 유통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소수의견에 따르면,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형법 제359조 (배임죄의 미수범 처벌)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변경)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변경)

이처럼 배임죄, 특히 그 기수 시점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회사 자금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