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함부로 팔았다간 배임죄! (feat. 경제적 관점)

회사 대표라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회사 재산을 함부로 팔아넘기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땅과 건물을 몰래 팔았다가 배임죄로 걸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C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F 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긴 것이죠. 게다가 아파트 부지와 건물은 C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쟁점: 법적으로 무효인 거래도 배임죄가 될까?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C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회사가 소유권을 잃은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무효인 거래라도 회사에 경제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F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 회사는 부동산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른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C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무효인 거래라도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써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 법에서 "특정재산범죄"라 함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말한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