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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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온라인 학습,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온라인 학습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온라인 학습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1. 사이트 신용도 확인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온라인 쇼핑몰처럼 온라인 학습 사이트도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예시: 법령정보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OOO동 ㈜ 법령정보교육원 / 대표이사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강남-0000 (신고년도-신고기관-일련번호 체계)

2. 강의 내용 및 환불 내용 확인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

결제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공급 방법,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0원 환급', '100% 환급'과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조건과 출석 체크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로 달성 가능한 조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 모든 것 / 제작년도 2021년 / 대상학년 고3 / 수강료 O,OOO원 /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 2강 이상 다운로드 시 취소 불가 등

3. 환불 관련 주의사항

환급 조건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수강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여행, PC 고장, 인터넷 장애 등)로 출석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조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 시 위약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 거래(3회 이상)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관련 분쟁 발생 시, 본인의 학습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강의 노트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환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강 신청 당시의 환급 조건을 따로 저장해두고, 수강 기간 중 조건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4. 시범 학습 기간 확인 (이러닝산업법 제26조 제3항,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온라인 학습 업체는 학습자가 계약 전에 강의가 자신의 학습 목표와 수준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1회 이상의 시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 광고, 강사 소개, 강의 계획 안내만으로는 시범 학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닝산업법 제26조 제3항,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5. 약관 확인 (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에는 계약 기간, 해지, 환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관 동의는 계약 성립과 직결되므로, 온라인 학습 신청 시 약관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별도의 연결 화면이나 팝업 화면으로 제공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약관은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금지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거짓, 과장 광고, 청약 철회 방해, 개인 정보 무단 이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3항 제2호).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경험을 만드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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