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온라인 강의 많이들 들으시죠? 🖥️ 저도 자기계발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저것 신청하는데, 막상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괜히 돈만 날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강의 환불, 즉 사전 철회와 중도 해제·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표준약관이 뭔가요?
'표준약관'은 여러분처럼 온라인 강의를 듣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에요. 사업자 마음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쓰는 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 온라인 강의, 신청하고 마음 바뀌면? (사전 철회)
인터넷 쇼핑처럼 온라인 강의도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강의 신청하고 결제 완료 후, 사이트에서 신청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까지입니다. 철회하려면 전화나 이메일로 강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면 되고, 운영자는 여러분이 철회 의사를 밝힌 걸 확인하고 바로 회신해야 합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4조 1항, 2항)
철회하면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미 들은 강의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4조 3항) 교재를 받았다면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때 배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4조 4항) 그리고 중요한 점! 철회한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4조 5항)
3. 강의가 별로라면? (중도 해제)
강의를 듣다가 내용이 광고와 너무 다르다거나, 강의 사이트 문제로 접속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30일 이내 또는 강의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5조 1항) 이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6조 1항, 2항)
4.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듣기 어려우면? (중도 해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강의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듣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5조 2항) 다만, 이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이미 들은 강의에 대한 비용도 제외하고 환불받게 됩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6조 1항, 3항)
5. 환불은 어떻게? (환불 기준 및 방법)
환불받을 금액은 강의를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 단위로 계산되는 강의는 (1일 이용대금) X (이용일수)로, 회차 단위나 개별 콘텐츠는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1파일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8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받게 되고, 만약 같은 방법으로 환불이 안 된다면 사이트에서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9조 1항) 만약 환불이 늦어진다면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닝 이용표준약관 제29조 2항)
6. 사은품 받았는데 환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의 신청하면서 사은품을 받았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해지할 경우 사은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이미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으로 돌려주거나, 시중 가격 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만약 강의 사이트 측의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강의도 계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인터넷 강의는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수강분 제외) 가능하고, 7일 이후에는 강의 문제 시 중도해제로 전액 환불, 단순 변심 시 중도해지로 부분 환불(위약금 10% 및 수강분 제외)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환불은 미성년자 계약, 허위광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계약해지(사유별 기준 상이), 무단 유료 전환, 대금 자동결제 미고지, 서비스 중지/장애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사은품 반환 의무는 사유에 따라 다르고, 분쟁 발생 시 공정위, 교육감,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강의 선택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미리보기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약관을 숙지하고, 필요시 철회, 중도해제, 중도해지 등의 환불 규정을 활용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수강 전, 표준약관에 따라 정확한 회원정보 입력 및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이용 시 계정 정보(ID/비밀번호)는 본인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판매·대여 금지, 도용 시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탈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부정 이용(다중접속, 공유, 판매, 복제 등) 시 이용 제한 및 계정 삭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수강 전, 사이트 신용도, 강의 내용 및 환불 조건(특히 환급 조건), 시범 학습 기회 제공 여부, 약관, 운영자의 금지 행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