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드라마, 사실 확인은 필수! 명예훼손 책임 인정 사례

방송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실명 등장인물로 구성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라디오 드라마 방송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사가 실명 등장인물로 구성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했습니다. 드라마 내용 중 일부가 특정 인물(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드라마는 원고가 특정인에게 취직을 부탁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망명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쟁점

• 방송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방송사는 드라마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므로,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여부: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송사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2. 공인 여부와 악의적 의도: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의 특수성: 일반 청취자는 논픽션 드라마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신속한 보도가 중요한 일반 뉴스와 달리, 드라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 시에는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및 주변 인물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방송사는 드라마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사는 몇몇 책과 잡지 기사를 근거로 드라마를 제작했지만,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방송사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법 제307조, 제310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7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실명 등장인물로 구성된 논픽션 드라마 제작 시 철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