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품질과 소프트웨어 조작,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레미콘 품질 기준 위반과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 두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큰 판결이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사례: 불량 레미콘, 제조업자의 책임은?

레미콘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규격(KS)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 건설업체에 납품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은 KS 인증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레미콘 제조업자에게는 '부순 골재'와 '순환골재'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레미콘은 이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42조 제1호의3,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간접정범의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건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건설업자'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불량 레미콘 사용의 책임은 KS 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레미콘 생산 시스템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

한 개발자가 레미콘 자동생산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과 소스코드를 제조회사에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데이터파일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했지만,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소스코드는 시스템 운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비록 배합비율 조작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결국, 두 사례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 적용 범위 해석의 문제였고, 두 번째 사례는 행위가 법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