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판독 장치, 작고 간결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 특허 인정될까?

혹시 CD나 DVD 플레이어가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레이저를 쏘아서 정보를 읽어내는 광학 판독 장치 덕분인데요, 이 장치를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광학 판독 장치 기술을 개발한 '똥송 에스. 아.'라는 회사와 특허청 사이의 분쟁입니다. 똥송 회사는 기존 방식 대신 '위상 네트워크'라는 특수 부품을 사용하여 빔을 분리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장치를 더 작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부품 간의 오차 허용 범위도 넓어 제작이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있던 일본 특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모두 레이저, 렌즈, 디스크 등을 사용하는 광학 판독 장치라는 점, 그리고 장치의 소형화라는 목표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목적이나 구성 요소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차이점과 그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술적 구성의 차이: 기존 기술은 '변형 편광 프리즘'을 사용하는 반면, 새로운 기술은 '위상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위상 네트워크는 빔 분리뿐 아니라 '비점수차 효과'를 유도하여 광 검출을 더 용이하게 합니다.
• 작용 효과의 차이: 위상 네트워크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부품 간의 허용 오차 범위가 넓어 조립이 용이합니다. 또한, 비점수차 효과를 이용하면 광 검출 감도가 높아져 더욱 정확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1998. 4. 24. 선고 96후236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 차이와 그로 얻어지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이번 판결은 기술 개발과 특허 보호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