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프린터 부품 특허, 과연 유효할까?

복사기나 프린터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에도 놀라운 기술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프린터 부품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B라는 외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신규성 부족)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진보성 부족)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A사는 B사의 특허가 기존의 '나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사의 특허는 감광드럼(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한 원통형 부품)을 프린터에 장착하고 회전시키는 특수한 '돌출부와 구멍'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구조가 기존 '나사'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B사 특허의 핵심 구성인 '복수의 모서리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 구조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나사'와는 형태와 작동 원리가 다르며,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와 탈부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사의 특허는 단순한 나사 체결 방식이 아니라, 감광드럼을 정밀하게 회전시키고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원은 B사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핵심 정리

• 프린터 부품처럼 작고 복잡한 부품에도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유효성은 해당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번 판결은 단순해 보이는 부품이라도 그 안에 담긴 기술적 차이가 특허의 존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