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CD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렌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렌즈의 움직임에는 정밀한 부품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 CD 플레이어 부품 기술 특허에 대한 법정 공방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광픽업 대물렌즈 구동장치 부품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일본 특허와 유사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진보성: 새로운 발명의 기준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하죠.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기술 구성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1349 판결 등 참조)
쟁점: 비틀림 방지 vs. 롤링 방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기술이 일본 특허와 비슷하냐 아니냐였습니다. 특허청은 둘 다 광픽업 대물렌즈의 구동장치를 안정시키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기술의 목적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은 렌즈 구동 시 발생하는 '비틀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일본 특허는 렌즈 구동부 전체가 흔들리는 '롤링'을 막는 기술이었죠.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진보성 인정!
대법원은 기술 구성의 차이뿐 아니라, '비틀림 방지'라는 새로운 목적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전자의 기술에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목적과 작용효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에도 숨겨진 기술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의 적층식 주차설비보다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새로운 주차설비 디자인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인정한 사례. 주차대와 승강기 팰릿의 결합 방식을 개선하여 주차의 정확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청이 기존 고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특허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고안이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지, 그리고 소송 중에 아무 증거를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특허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지 않은, 즉 진보성이 없는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광학 판독 장치의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장치의 크기를 줄이고 제작을 더 쉽게 만들었는지 여부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새로운 부품을 사용한 발명이 진보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