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비용,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대차비용 지급 기준 알아보기!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나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업무나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렌터카! 그런데 렌트카 비용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차비용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해차량 소유주 A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A씨는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했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 B에게 대차비용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수리가 실제로 시작된 날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을 출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과연 B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 조항은 민법 제393조입니다.

•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또한,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위 사례와 관련된 판례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실제 수리 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리 완료 후 출고 시점까지가 대차비용 지급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수리 기간이 길어진 경우(예: 부품 수급 지연 등)에는 가해자 측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그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숙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