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맥스칸" 상표, "멕스칸"과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닭고기 관련 제품에 사용하려고 만든 "로얄맥스칸"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멕스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로얄맥스칸" vs "멕스칸", 뭐가 문제였을까?

새로운 상표 "로얄맥스칸"은 육계, 육포, 튀김통닭 같은 상품에 사용하려고 출원되었습니다. 이미 등록된 "멕스칸" 상표는 우육, 계란, 햄, 베이컨 등과 같은 상품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형태였죠.

법원은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글자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로얄맥스칸"은 "로얄"과 "맥스칸"으로 나뉘어 있고, "로얄"이 더 작게 표시되어 있어 "맥스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로얄맥스칸"은 "맥스칸"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맥스칸"과 "멕스칸", 발음이 거의 똑같죠? 법원도 두 상표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의미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르더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두 상표 모두 닭고기, 소고기, 계란 등 비슷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법원은 "로얄맥스칸" 상표가 기존 "멕스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1992.8.14. 선고 92후193 판결(공1992,2676), 1992.9.25. 선고 92후1035 판결(공1992,3005): 유사 상표 판단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