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칸 치킨,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혹시 "맥시칸 치킨"이 특정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판결을 통해 "맥시칸 치킨"은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 아닌, 일반적인 닭요리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다양한 요리책이나 잡지 등을 통해 "맥시칸 치킨"이라는 요리가 소개되면서, 요리 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요리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요리 이름은 기술적 표장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김치찌개"나 "불고기"처럼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업체가 왼손에 포크를 든 요리사 그림 위에 "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아래에는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는 한글을 넣은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에서 그림과 글자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부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요리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요리사 그림이 있더라도 "맥시칸 치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이 식당이 특별한 "맥시칸 치킨" 요리법을 사용하는 곳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결론적으로 "맥시칸 치킨"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리 이름이며,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