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스타타워 빌딩 매각 양도세 회피 실패!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복잡한 투자 구조를 만들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론스타는 왜 세금을 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론스타의 조세회피 전략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벨기에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SH)를 통해 소유했습니다. 벨기에와 우리나라 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벨기에 회사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이 SH를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벨기에 회사를 '통로'로 이용해서 한국의 세금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죠.

2. 대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하지만 대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원칙은 세금을 매길 때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SH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스타타워 빌딩의 매입, 관리, 매각 모든 과정은 론스타가 주도했고, 수익 또한 론스타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H는 론스타의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론스타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론스타는 외국 법인?

론스타는 펀드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펀드 자체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구성원과 별개의 재산을 가지고 독립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등 법인과 유사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구 법인세법 제93조)

4. 한미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론스타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는 상호합의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2항 씨(C)호, 제4항)

5. 법인세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론스타는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인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19조 제9호)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복잡한 투자 구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론스타의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