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회사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 - 조세회피 목적 명목회사와 실질과세 원칙

해외 투자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고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를 이용한 경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원고들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벨기에 법인을 통해 투자했습니다. 벨기에는 당시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벨기에 법인을 통해 투자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투자 구조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영국 투자회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벨기에 법인은 단순히 명목상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지배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향유한 것은 영국 투자회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점 1: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세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이용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논점 2: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

원고들은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은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차별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점 3: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효성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비교하여 적용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투자 시,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절세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복잡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