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 계정 영구정지, 부당하다?!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에서 계정 정지는 유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오늘은 리니지 게임에서 발생한 계정 영구정지 사례를 통해 부당한 계정 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리니지 1' 유저 A씨는 게임 내 화폐 아이템인 '아데나'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현금 거래를 3회 진행했습니다. 게임 운영사 B사는 이를 적발하고 A씨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B사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과거 현금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 이용 제한, 2회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번의 현금 거래가 모두 한꺼번에 적발되었는데, 이를 '여러 번 적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죠. 약관의 '최초 1회 적발 시 과거 현금 거래 추가 확인 시 영구 이용 제한' 조항은 첫 번째 적발 후 제재 전에 추가 현금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2회 적발 시 영구 이용 정지' 조항 역시 2회 '적발'되어야 하며,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1회 적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사가 A씨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약관 해석의 중요성

이 판례는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약관이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게임사는 약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약관의 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