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환전, 두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 원칙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된 업주가 같은 범죄행위로 두 번 처벌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업주)과 피고인 2(종업원)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용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먼저 기소되어 유죄 확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 (나중에 기소)

쟁점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1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두 혐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두 혐의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기소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동일한 장소, 동일한 게임기, 동일한 경품, 유사한 기간,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일사부재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30조 제1항 제1호

결론

이번 판례는 비슷한 범죄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로 처벌하려 할 때, 실질적인 범죄행위의 동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