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함부로 뺏으면 안 돼요!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나요? 열심히 키운 캐릭터, 귀한 아이템이 담긴 계정은 소중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계정에 함부로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계정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 계정 주인이었던 A씨가 C씨가 사용하던 계정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C씨는 더 이상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과연 A씨의 행동은 불법일까요? 핵심은 "계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단순히 처음 계정을 만든 사람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62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1호 참조)**를 근거로,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게임 회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정 양도가 가능한지, 비밀번호 변경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계정을 팔았지만,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양도가 허용되는지, C씨가 정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넘겨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A씨가 최초 계정 생성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계정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여러분도 계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