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취득세, 어디에 내야 할까요? - 지점 등록이면 지점에!

리스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의 취득세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본점이 아닌 여러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각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라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법인은 이미 납부한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vs.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이 사건의 핵심은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사용본거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인은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 등록을 마쳤지만, 과세당국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기준!

대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라는 것입니다. 등록관청이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했다면,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지점 소재지라는 것이죠.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입법 취지: 취득세 납세지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차량처럼 이동성이 큰 재산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 자동차등록은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행위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등록관청이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

이 판결은 리스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면, 해당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물론, 등록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