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련 법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왜 중요할까요?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중독의 늪에 빠지기 전에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NO EXIT 캠페인,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해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여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목받지 않아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위험해요!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만,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재활센터(www.drugfree.or.kr),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mohw.go.kr), 마약류 중독 전문 상담 전화(1342)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마약류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중독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보호관찰, 재활교육, 치료명령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중독성, 내성, 금단 증상을 유발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이며,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위험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성매매 관련 법령, 예방, 건전한 성의식 함양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 등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