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량,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마약 투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많은 양의 마약을 한 번에 투약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 자백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1g을 한 번에 투약했다는 자백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자백한 투약량입니다. 평소 0.05g씩 투약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1g, 즉 평소의 20배에 달하는 양을 한꺼번에 투약했다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주장일까요?

법원은 이 자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g의 메스암페타민은 상당한 양이며, 한 번에 투약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라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1g을 일시에 투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1g을 한 번에 투약했는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서울지법 2002. 11. 15. 선고 2002노9665 판결)

이 사건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자백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믿을 만한 내용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308조(자백의 증거능력) 입니다. 자백은 보강증거 없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지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