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등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횡단보도를 건너다 녹색불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도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신호 모두 녹색등이 켜진 상황이라면? 게다가 가해 차량은 무보험에 재산도 없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녹색등 사고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시가 설치하고 B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신호등이 낙뢰로 고장 났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 모두 녹색등이 켜지는 상황! A시와 B경찰청 직원이 합동 근무하는 교통관제센터는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고장 신호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인 줄 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丙은 차량 신호도 녹색등인 줄 알고 주행하던 운전자 丁의 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문제는 丁이 무보험 차량 운전자에 재산도 없다는 것! 丙은 신호등 관리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국가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핵심은 도로의 관리 하자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도로 관리 하자를 입증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시장·군수 등은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기 등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위 법률에 따른 신호기 등의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지자체가 설치하고 경찰청에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등 고장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관 위임의 경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한 기관이 속한 지자체 산하 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합니다. 즉, 사무 귀속 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혹은 위임 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한을 위임한 관청 소속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 비용부담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경찰관들의 봉급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결론:

丙은 A시와 국가 모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복잡한 법적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녹색등 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