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살 원인과 명예훼손, 누가 입증해야 할까?

회사 내 노사 갈등 중 노조 간부였던 망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전 노조지회장인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 대표가 망인을 압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회사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그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바로 이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이 기사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기사 내용뿐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모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망인의 자살 경위, 당시 회사의 상황, 망인이 처한 상황, 망인과 동료들과의 관계,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발언은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증명의 정도: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의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