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된 땅,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매립된 땅의 소유권에 관한 흥미로운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국가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그 내막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사건의 발단:

과거 한 개인(소외 1)이 바닷가 일부(유지)를 매립하여 농지와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저수지는 국가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이 저수지 일부를 농지로 개간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땅을 다른 사람(소외 2)에게 팔았고, 그 사람은 다시 피고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 매립 후에도 원래 수면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을까?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 공유수면이 매립으로 수면의 성질을 잃으면 자동으로 잡종재산이 될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0조)
• 행정재산을 관청이나 개인이 매매할 수 있을까? (국유재산법 제20조)

법원의 판단:

1. 매립 후에도 저수지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즉, 단순히 땅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유수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참조)

2. 공유수면이 매립으로 수면의 성질을 잃더라도 법적 절차(용도폐지)를 거치지 않으면 잡종재산이 되지 않는다. 즉, 사실상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등 참조)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관청이 실수로 팔았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이며, 개인 간의 매매 역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용하던 땅은 원래 공유수면이었고, 매립 후에도 공유수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매매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매립된 땅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함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