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시칸 치킨,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

'맥시칸 치킨'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의 주지성과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맥시칸 치킨' 상표를 사용하던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래 '맥시칸 양념통닭' 사업을 시작한 윤종계 씨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주식회사 맥시칸을 설립하고, 또한 주식회사 맥시칸산업(이하 '맥시칸산업')에게 상표 사용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맥시칸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면서 일부 체인점들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김기신 씨 등도 '맥시칸 치킨'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맥시칸산업은 김기신 씨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맥시칸 치킨'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둘째, 맥시칸산업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고, 상표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윤종계 씨가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운영하고 광고 등을 통해 '맥시칸 치킨' 상표를 널리 알렸다는 점을 인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는 상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상표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맥시칸산업은 윤종계 씨로부터 상표 사용 승낙을 받았고, 광고선전 등을 통해 상표의 주지성 확립에 기여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맥시칸의 영업 양도가 맥시칸산업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주지성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