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 계약 위반했지만 부정경쟁은 아니라고?!

오늘은 치킨집 운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이 본사와의 계약을 어겼지만 부정경쟁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치킨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B치킨에서 공급하는 생닭만 사용해야 한다는 독점 공급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특약을 어기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가 치킨을 만들어 B치킨 상표를 붙여 팔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과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B치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의 행위는 B치킨과의 계약 위반,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A씨의 행위는 B치킨과 맺은 생닭 독점 공급 특약을 어긴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계약 해지 이후 상표 사용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계약 기간 중의 행위와 계약 해지 후의 행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도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체인점 계약에서 독점 공급 특약을 위반한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까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