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건물 배경 화보, 소유자 허락만 받으면 될까요? 📸

길을 걷다 마주친 멋진 건물! 화보 촬영 배경으로 딱인데, 건물 주인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 답은 "아니오" 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물의 저작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즉,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고 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자(건축가)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건축저작물을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설계도면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다58860 판결에서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귀속되고,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에게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건축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하려면 반드시 건축물의 저작권자인 건축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의 허락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축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건축물이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건축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