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해야 할까? +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1.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해도 될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사람이 면세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0032 판결)에서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참조)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것인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2. 배합사료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어떤 법률에 따라 적용될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모든 배합사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배합사료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배합사료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4조 제9항, 제65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참조)

오늘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