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정직하게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엄격하며, 모든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책 과정에서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면책 신청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신청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기타 신청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가 낮고,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즉,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면서도, 동시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고의가 인정된 것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인지 여부와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소멸하고 가압류도 말소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가 토지 가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면책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닌 과실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번 사례는 면책 절차에서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해야 면책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