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 후에도 빚을 근거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책 후 채권압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면책을 받았으니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즉, 면책은 과거의 빚을 없애주는 효력을 가지는데, 면책 이후에 과거 빚을 근거로 압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이전에 받은 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등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 이후에도 기존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자체가 압류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문을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시작된 채권압류는 유효하며, 면책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를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면책 사실을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통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