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받았는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면책을 받았는데도 기존 채무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는 과거에 빚을 졌고, 이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는 면책결정 이후에 기존 채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가능한지 억울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존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기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즉시항고로는 면책결정 확정 후 진행된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면책결정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 후 압류가 들어온 경우,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즉시항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면책 후 압류가 진행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