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대 잡으면 큰일 나요! 무면허 운전, 절대 금물!

운전은 자유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2. 무면허 운전, 처벌은 어떻게?

무면허 운전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 면허 재취득, 언제 가능할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공동 위험행위란,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으로 줄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인명피해 및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5년간 면허 취득 불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단,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4. 다양한 무면허 운전 유형

•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 군 운전면허로 일반 차량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 운전하는 경우
• 취소된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하는 경우
• 외국인의 국제면허 관련 위반 (국내 입국 1년 경과 후 운전,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국제면허 사용 등)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운전한 경우, 대법원 판례(2004도6480)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이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종 보통면허(자동)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는 아니지만,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 문화를 위해,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