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언제부터 딸 수 있을까? 따지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과 면허를 딸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싶지만, 법적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1.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한 최소 연령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즉, 고등학생이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는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고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한과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응시 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질환: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체장애: 듣지 못하는 사람 (1종 대형·특수 면허 한정),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 실명의 경우 1종 대형·특수 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을 수 없는 사람 등. 단, 장애 정도에 맞춰 제작·승인된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 팔 장애: 양팔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거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단, 장애 정도에 맞춰 제작된 차량으로 정상 운전이 가능하면 면허 취득 가능 (운전 가능 차량 구조 제한 조건이 붙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 약물/알코올 관련 장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 교육 및 면허 취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특정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일 또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내용은 생략되었으나, 원본 내용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이 발생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같이 심각한 법규 위반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운전면허 취득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없이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