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통지, 누가 해야 효력 있을까?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의 효력과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시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허정지 통지,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알리는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서는 면허관청(보통 경찰서장)이 정해진 서식의 통지서를 처분일 7일 전까지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즉, 이 규정을 어긴 통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경미하다면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단속 경찰관이 직접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허정지 처분 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단속 경찰관은 서장의 명의로 처분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부했다면, 설령 내용과 사유, 근거가 모두 적혀있다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따라서 이런 경우 면허정지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어떤 면허까지 취소될까?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승용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만약 1종 보통면허 정지 기간 중에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종 보통면허는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 보통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관련된 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면허 종류별로 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과 면허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