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됐다가 정지로 변경?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러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부 벌점이 전산 처리되지 않아 100일 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누락된 벌점을 발견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경찰은 신뢰보호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265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 (처음의 100일 정지가 아닌, 나중에 내려진 취소 처분)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로,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취소 처분은 이미 효력이 없다: 경찰이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소소송의 대상) 에 따른 것입니다. 즉,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2. 정지 기간도 이미 지났다: 설령 소송의 대상을 정지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지 기간 265일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등 기존 판례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가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경과하면 역시 소송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