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퇴직 전에 회사 규정이 바뀌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방송공사(KBS)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과거 퇴직금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1981년 개정된 규정은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1994년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 역시 기존보다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시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기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준임금과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명예퇴직 확정 후 규정 변경의 효력: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예퇴직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확정 후,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불리한 규정 변경과 권리남용: 새로운 규정이 일부 직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했다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KBS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며,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명예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꿨을 때, 새로운 직원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직원도 퇴직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하되, 중간에 규정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는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수당을 만들면서 동시에 퇴직금 계산에서 빼더라도 퇴직금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