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과 명예퇴직금 산정

학교가 교직원 보수규정을 바꾸면서 명예퇴직금 계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원래 규정대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교 직원들의 명예퇴직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보수 규정 개정과 명예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인학원'이라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원래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 교직원들의 봉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교직원 보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학교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직원들은 학교가 보수규정을 바꾼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가 보수규정을 바꾼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고,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즉, 보수규정 변경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

•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장려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변경된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계산된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즉, 보수 규정 변경 자체는 문제가 있더라도, 명예퇴직금은 특별 장려금이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명예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