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오늘은 도로 통행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씨가 자신들의 공장부지로 이어지는 길에 나무를 심어 통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통행방해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A회사는 해당 길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이며, 다른 진입로가 있더라도 그 길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일반 대중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방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둘째,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토지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못 하거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B씨로부터 의도적인 방해를 받았다는 점이나, 다른 진입로가 통행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공공 도로라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그 길이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길을 둘러싼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