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관리인, 업주의 환경법 위반에 책임이 있을까?

오늘은 목장 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환경법 위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목장 관리인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 청소, 풀 베기, 사료 급식 등의 단순 노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업주가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관리인 또한 이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인이 단순히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목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 설치 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관리인이 업주와 공모했다는 것이었지, 방조했다는 것이 아니었기에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인은 업주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 (종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축사면적, 가축사육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피고용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리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