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묘지에는 보통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누구 소유일까요? 단순히 비석을 세운 사람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묘지 관리를 하는 사람 소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시부모님 묘지에 있는 비석을 제거했는데, 이 비석은 시누이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석을 세운 시누이의 소유라고 보고, 이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묘지를 관리할 권리는 돌아가신 분의 호주상속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비석은 묘지와 한 덩어리로 보아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역시 호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즉, 비석을 누가 세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묘지의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비석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심 법원이 누가 묘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석을 세운 사람이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옛날 민법에 따른 것이지만, 묘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석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이미 비석이 있는 묘지에 다른 사람이 비석을 추가로 설치했더라도, 먼저 설치한 사람이 나중에 설치된 비석의 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한, 묘지가 있는 땅 주인이라도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 비석 설치는 막을 수 없다. 분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제사 주재자(보통 종손)의 권한이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가 있는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후손이나 종중이 계속해서 묘를 관리해 왔다면 묘를 그 자리에 둘 권리(분묘기지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묘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더라도 유골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소송대리권 확인, 사문서 진정성립 입증 책임, 분묘기지 점유의 소유의사 추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땅 주인과 묘 관리자 사이에 지료(토지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후 땅을 팔았더라도 이장 약정이 없었다면, 땅을 산 사람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