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 비석 두 개? 누가 철거할 수 있을까?

가족묘에 비석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묘지와 비석에 관한 법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묘지에 아들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기존 비석에 불만을 품고 새 비석을 세웠습니다. 먼저 비석을 세웠던 아들은 새 비석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비석은 하나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됩니다(법 제4조 제1항). 그렇다면 먼저 세운 비석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비석을 세우는 것은 불법일까요? 그리고 먼저 비석을 세운 사람은 나중에 세워진 비석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비석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비석이 하나만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2: 묘지 땅 주인의 권리

묘지가 있는 땅의 주인과 묘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땅 주인이 묘지 설치를 승낙하면 묘지 소유자에게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185조, 제279조). 이는 묘지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지상권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도 묘지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쟁점 3: 비석은 누가 관리하나?

비석 등 묘지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제사 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이 비석을 설치했더라도, 그 비석이 분묘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땅 주인이 함부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사 주재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4: 제사는 누가 주재하나?

제사 주재자는 일반적으로 종손입니다(민법 제1008조의3). 종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주재하려면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종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아들이 종손의 동의 없이 비석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묘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석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석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 제사 주재자의 권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