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억울하게 걸리지 않으려면? "허위사실"의 의미 제대로 알기!

억울하게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의 핵심인 "허위사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여러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중 일부 땅에 대한 매매를 다시 의뢰받았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받았고, 도로 개설 비용도 일부 받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땅 주인 중 한 명인 한상동 씨가 직접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한상동 씨가 자신에게 명의신탁 받은 땅의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정말 "허위사실"인가?

피고인은 땅이 자신 소유이며 한상동 씨에게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상동 씨가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허위사실이라도 무고죄가 아닐 수 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란 신고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한상동 씨 사이에 땅 매매 대금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땅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명의신탁 관련 거짓이 있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 설명에 불과하며, 고소의 핵심인 횡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도1706 판결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799 판결

결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