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무고죄? 고소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고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억울하게 무고죄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허위성'과 '고의'입니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복잡한 금銭 거래 및 사업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여러 혐의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허위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참조)

고소 전 꼭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중한 표현: 고소장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중한 접근만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